금강경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법률 문제 해결 앞장

소상공인 분쟁 해결 일등공신

김상희 | 기사입력 2024/04/30 [14:0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인 법률 문제 해결 앞장

소상공인 분쟁 해결 일등공신
김상희 | 입력 : 2024/04/30 [14:02]


[금강경제신문=김상희 기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종합 법률상담 서비스를 추진한다.

 

20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영업 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발생하는데도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20명 내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상담부터 서식 작성, 소송·분쟁조정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상담은 전체 소상공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소송·분쟁조정 등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상담분야는 법률,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한 분야로 소상공인의 여건에 따라 대면 또는 전화 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일정은 매주 월·수요일 오후 1시-오후 3시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에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1월 말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이메일(post@djbea.or.kr) 또는 팩스(042-380-3093)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운교 경제진흥원장은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분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 기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은 2023년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작년 한 해동안 상담 84건, 법률서식 13건, 소송 15건, 분쟁조정 1건을 지원했고, 소상공인의 법적 분쟁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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